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안산지청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불기소 (무혐의)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있는 음식점에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용변이 급하여 음식점을 나서자마자 화장실로 빠르게 이동한 의뢰인은 용변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 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았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자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요. 

볼일을 마친 의뢰인이 용변칸을 나서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성전용화장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여자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억울함을 하소연 하였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남녀 화장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임을 입증하고자 CCTV 영상을 꼼꼼히 체크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 입회는 물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화장실 내에서 촬영한 사진은 '금연건물'이라는 글귀가 적힌 스티커가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이죠.

또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볼 때 본인의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