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파기환송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 @@@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영업적 성매매 권유를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13년 경력 형사전문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는 각자 기록을 살펴본 후 쟁점을 논의한 후 25장에 이르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23장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쟁점을 언급하면서,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거나 유죄판결에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물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전문변호사임을 자랑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법률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