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승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 

1. 사례의 개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각종 이유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속적으로 다른 집에 이사를 가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경우 참으로 골치아픈 경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심지어 임대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소송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원고는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부동산의 승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수계를 하게 하여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임대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신속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3. 맺음말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핵심이고 그 반환책임은 온전히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주면 받아다 주겠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지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강제로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