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승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례 개요

  시청에서 재단법인에게 그 하부기관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온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세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날카로운 법리검토를 통하여 '원고 청구 각하'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소송을 한다 하여, 그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충분히 기각하거나 각하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고라 하여 그 청구가 무조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심도있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