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은?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만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도로교통법이 나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치상 사고를 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지 않고, 사망까지 했다면 처벌수위는 더 올라가 무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나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음주도주치상은 음주운전에 뺑소니혐의까지 함께 저지른 만큼, 가중처벌 돼 대부분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도주치상, 집행유예를 노려야 하는 이유는?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을 있으신데요. 그런분들을 위해 먼저 간단히 설명부터 드리자면, 집행유예는 유죄이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집행이 미루어져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기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지 않고, 만일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선고 당일 풀려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선처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도주치상으로 혐의가 있을 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보다도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지만 검사가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여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할 때 기소유예를 받아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음주도주치상은 죄질이 나빠 초범이라 해도 구공판 기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다보니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혐의가 있을 때에는 기소유예는 받아내기가 더 어렵기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음주도주치상, 집행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사례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하고 가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A씨는 술기운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음주도주치상 혐의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음주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선처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재판부는 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A씨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양형에 크게 작용을 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비단 A씨뿐만이 아닙니다. B씨 역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하던중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여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이 주효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을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덜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시도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