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까지 갔던 교통사고치사 사건입니다.

다행히 검사가 항소한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검사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인데요.

검사는 여러분의 처벌을 높이기 위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있을때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면 1심 판결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통상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을때에는 위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조항에 따라 1심 판결보다 처벌이 더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심보다 중하게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만족한 만한 판결을 얻었다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가는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그대로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검사항소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치사 벌금형 원심판결에 검사항소 제기하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분이셨는데요.

1심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했지만, 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②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벌금10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몰라,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검찰항소기각되다

검사는 1심 선고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가벼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만약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검사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1)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심판결 선고후 영향조건에 뚜렷한 사건변경이 전혀 없는 점

3)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심의 벌금형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에서 자칫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 역시 실형선고가 불가피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기전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해, 1심 원심 판결 그대로 선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항소심은 1심 판결과는 다른 주장이나, 증거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을때에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를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