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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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행유예를 받아낸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이 있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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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만 하더라도 보통상해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공무집행방해죄만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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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해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받는 상황일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는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이런 결과를 받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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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오니, 이사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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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로 감형을 도와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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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왜 마이크로 따라 부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마이크를 빼앗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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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약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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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도 잡아 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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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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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추선희변호사의 조력

명백하게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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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감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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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합의 외에 진지한 반성을 할 경우, 그리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변호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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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으로 기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는 등 죄질이 애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점 더불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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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례는 피해자들 중에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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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선처를 위해 합의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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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혐의가 있더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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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합의가 결렬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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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합의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합의금액에 대해 법률에 정확히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액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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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그만큼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터무니없이 합의금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꺼리는 피해자도 지속적으로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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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선처 또는 형량감형을 바란다면 합의 진행시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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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 역시 피해자 중에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있었지만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성사시킨 것과 같이, 합의는 혐의가 명백할 때 선처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