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중 필로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독성여부에 따라서 마약류를 분류해 처벌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필로폰의 경우에는 코카인,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취급될 정도로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신경계의 변화를 유발할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목에 해당돼,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필로폰을 단순 소지하고 투약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이뤄집니다.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거나 밀수한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이 되고, 실제로 필로폰을 구하였으나 투약을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형량은 대마를 소지, 투약했을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지는 것에 비하면 무려 2배가량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최근엔 필로폰 판매책을 자처하거나 스스로 투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초범이라 해도 구속수사까지 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로폰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필로폰 경찰조사에서 처벌형량 감형받으려면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원하신다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보여준다든지, 학생이라면 마약에 손대지 않고 학생의 본분, 학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다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로폰경찰조사에서 처벌형량 감형받는 또다른 방법은,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참고인들이나 물증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필로폰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를 하는 편이 훨씬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사기관은 마약근절이 마약수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때문에 다른 마약책이나, 판매책 등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협조를 하게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폰관련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내가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를 비롯하여, 판매책 연락처나 계좌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은 안일한 대응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마약류보다도 처벌형량까지 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다는 건 이미 경찰이 어느정도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무작정 경찰조사를 갔다가는 자칫잘못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추후 중형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필로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점을 꼭 숙지하셔서 가중한 처벌만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