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담보취소결정 (공탁금회수하기)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리걸 카운셀러 김지원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송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공탁금의 액수가 수천만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묶여있게 되서 의뢰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탁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도 이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맡긴 돈이고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후 다시 회수하게 된 사안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내용을 게시합니다. 

매우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분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분 역시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셨고, 믿고 맡겨주셔서 본안 소송은 물론 승소하였고, 이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있게 완결해 드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