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임시양육비 산정과정과 임시양육비 결정 불복방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부분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자녀의 임시양육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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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양육자는 이후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 이는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자녀와 양육부모와의 친밀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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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대개 1심당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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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임시양육자는 자녀를 보호함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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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시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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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임시양육비 산정방법과 사전처분시 대응을 잘 하지 못해 부담되는 임시양육비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해 다시 따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특히 이혼소송 계속 중 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제기시부터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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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4. 자 2008스104 결정).’고 판시하여 사전 처분시 우선해야할 사항으로‘자의 복리’를 꼽고 있어 어떤 결론이 자녀를 위해 더욱 바람직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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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임시양육비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양육비도 일반 양육비 산정과정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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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와 비양육자의 1 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에 자녀나이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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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양육비 산정은 비양육자 뿐 아니라 임시양육자도 양육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양육비 부담 비율은 통상 비양육자 60: 양육자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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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전업 주부 등 경제적 소득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즉 비양육자는 전체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임시양육비 산정은 보통 조정절차에서 진행되는데,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여 양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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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정절차에서는 양측 소송대리인이 함께 참여해 양육비 산정 및 대응을 하게 되어 있지만, 대리인 없이 조정에 임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사전처분 절차에 응하는 경우 비양육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과다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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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므로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이른바 재도의 결정(민사소송법 제446조 민사소송법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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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 결정처분이 내려진 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