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 전문 변호사의 무죄 노하우 #학폭명예훼손 

"더 글로리 실사판이 바로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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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계속 지옥에서 살 수 없어 학폭을 폭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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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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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개한테 사과하고 합의할 수 없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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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학창 시절 당한 학폭 피해자분들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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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세월이 흘러도 그 지옥 속에 아직 갇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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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치가 떨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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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폭 사실을 폭로하시어 상대를 응징하려 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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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으로 여러분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시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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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무혐의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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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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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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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으로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전담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굵직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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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1,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이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끈 사례가 널리 알려지며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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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사건 퀄리티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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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에서 무혐의로, 전과자가 낙인을 피해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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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보는 경우

2) 공익의 목적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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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2가지 중 학폭 명예훼손은 2번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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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학폭 폭로 자체가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가리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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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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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목적성?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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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분이 말한 내용이 개인적인 사적인 발언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둔 것인지 그 기준을 두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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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학폭 사실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의 목적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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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익의 목적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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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내용과 사실, 그 정보가 공개된 범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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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정보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개인의 명예 침해 정도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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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폭 명예훼손은 대게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일어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공익의 목적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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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당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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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경계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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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일에서는 명예훼손이 사실 공표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미국은 주로 개인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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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또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학폭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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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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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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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철학을 가지고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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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폭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공익의 목적성'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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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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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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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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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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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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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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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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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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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