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1500만원을 이끈 노하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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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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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초범이라도 대게 벌금형의 처벌이 나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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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분들이 강력하지 않은 처벌 수위에 많은 낙담을 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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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손해배상을 통해서라도 그 피해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으셔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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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또한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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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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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훼손손해배상, 1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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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 고소 대리를 도와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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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이런 높은 합의금을 도출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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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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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배상액 차이는 최소 300만 원 이상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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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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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명에 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고소 대리 및 방어를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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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하다 보니, 명예훼손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굵직한 사례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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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1,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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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바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높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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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손해배상 의미로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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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금액은 있으나,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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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피해를 주장하고, 그 피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능력에 따라 금액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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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피해 정도를 의뢰인의 사회적 위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구체화한다면 높은 금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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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모두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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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흉을 봤다면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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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00%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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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에서는 명예훼손을 보다 세밀한 법리로 범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혐의 또한 결코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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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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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 3가지 법리를 충족해야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고, 상대를 '전과자'라는 위기에 놓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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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 성립요건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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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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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상대의 잘못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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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안겨줘야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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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바라신다면 '혐의에 대해 꼼꼼히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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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혐의만 꼼꼼히 입증해도, 통상적인 합의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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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최대치의 명예훼손손해배상을 바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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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나에게 미친 피해를 구체화​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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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희가 도움을 드린 의뢰인의 사연을 빌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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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둔 예비 의료인으로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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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건을 맡아 좁은 업계에서의 평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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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높은 명예훼손손해배상을 바라신다면 아래 2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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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져나갈 수 없도록 혐의를 꼼꼼하게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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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에 대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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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만 지키시어 대응하신다면 분명 여러분 또한 높은 합의금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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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손해배상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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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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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혐의를 꼼꼼하게 입증하고 높은 합의금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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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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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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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대치의 명예훼손손해배상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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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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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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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