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 #사이버 불법도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34a49fb87f06c917d44c8-original.jpg&w=3840&q=75)
혹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불법 도박을
운영 및 설계, 제작, 유통하셨나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입니다.
아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뿐만 아니라 사이트 개설을 도왔다면 도박장 개설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많은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 말은 즉 결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는 도박이야, 그 도박이 끝나면 경찰 단속이 뜨지 않는 이상 증거를 수집하고 적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사이버 불법 도박은 한 명이 적발되면 줄줄이 잡히게 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도박자들이 돈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순간 서버에 그 기록이 남고, 입금기록이 있는 순간 계좌 추적이 가능해지지요.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불법 도박 적발 당했다면 차디찬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려오고 있다 보니, 어느덧 2천 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매 사건 진심을 다해오다 보니, 아래와 같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믿고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최근에는 사이버 도박으로 연루되신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역시 사이버 불법도박으로 인해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초범이니까 불법도박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이라는 생각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사이버 불법도박 벌금형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단순 도박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벌금형도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과자로 평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교도소를 안 간다고 안심하기에는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전과자'
이 주홍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따라서 호기심에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도박을 했고 적발이 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떻게 이끌어볼 수 있을까요?
최소 5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실무 전략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불법도박 벌금
기소유예를 노려보세요
사실 사이버상에서 5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박을 했다면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도박 한 번으로 사실상 징역을 가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도박이라는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닌 사회적 폐단을 이유로 막아놓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형이 아직까지 관대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금형이 약한 수위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전과자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저희는 기소유예를 노려보셨으면 하는데요.
기소유예?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양형 기준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됩니다.
형사 처분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에 좌지우지되는 처분이기에, 검사를 설득시킬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경찰 첫 조사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소명하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해보아야 합니다.
더하여 한 번의 실수였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주변 동료 혹은 가족들의 탄원서도 있으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불법도박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찰 첫 조사부터 저희가 전해드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깨끗하게 새 출발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불법도박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어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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