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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 #사이버 불법도박 

김수열 변호사



혹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불법 도박을

운영 및 설계, 제작, 유통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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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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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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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뿐만 아니라 사이트 개설을 도왔다면 도박장 개설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많은 혐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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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결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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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는 도박이야, 그 도박이 끝나면 경찰 단속이 뜨지 않는 이상 증거를 수집하고 적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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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 도박은 한 명이 적발되면 줄줄이 잡히게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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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도박자들이 돈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순간 서버에 그 기록이 남고, 입금기록이 있는 순간 계좌 추적이 가능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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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불법 도박 적발 당했다면 차디찬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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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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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는 도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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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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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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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려오고 있다 보니, 어느덧 2천 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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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오다 보니, 아래와 같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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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빌려 믿고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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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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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이버 도박으로 연루되신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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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역시 사이버 불법도박으로 인해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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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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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까 불법도박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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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생각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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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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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도박 벌금형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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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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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단순 도박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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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벌금형도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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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전과자로 평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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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교도소를 안 간다고 안심하기에는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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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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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홍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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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호기심에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도박을 했고 적발이 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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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떻게 이끌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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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실무 전략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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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벌금

기소유예를 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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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이버상에서 5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박을 했다면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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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한 번으로 사실상 징역을 가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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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도박이라는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닌 사회적 폐단을 이유로 막아놓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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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형이 아직까지 관대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금형이 약한 수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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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전과자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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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기소유예를 노려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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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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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양형 기준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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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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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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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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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에 좌지우지되는 처분이기에, 검사를 설득시킬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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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찰 첫 조사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소명하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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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한 번의 실수였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주변 동료 혹은 가족들의 탄원서도 있으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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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단순 불법도박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찰 첫 조사부터 저희가 전해드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깨끗하게 새 출발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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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도박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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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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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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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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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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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어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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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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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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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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