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한 분들의 선택 #통매음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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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소장을 받았다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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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통매음 고소는 여러분이 보낸 사진, 글, 그림, 음향 등으로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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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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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어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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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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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되시라 말씀드릴 거였다면 이 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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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볼 법리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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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서울대 출신,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조력을 통해 다수의 통매음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린 사레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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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이 글을 통해 통매음 고소장, 완벽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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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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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만 원의 가치를 담은 실무 전략을 공개하오니, 확인하신다면 전과자 낙인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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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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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케이스에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우선 상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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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통매음은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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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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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립요건을 살펴보시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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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법리적 쟁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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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여러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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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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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게임에서 화가 난 나머지 패드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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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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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성상 패드립의 경우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해 진행했다고 보는 편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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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게임 내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와 게임 내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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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이는 게임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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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카톡 등에서도 피해자와 관계, 평소 대화 습관, 전후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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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소를 했더라도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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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성립요건'을 근거로 법리적 관점에서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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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성범죄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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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장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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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분들은 당시 감정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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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실수를 저지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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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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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권유 드리는 전략은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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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인정하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구해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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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 만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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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은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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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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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검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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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살펴보면 무혐의를 이끄는 것보다,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더욱 까다로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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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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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은 저희가 이전에 공유 드렸던 칼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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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내용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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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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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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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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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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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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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어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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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2,000건의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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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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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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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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