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방법 #목소리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df250a4ff77a21ebfffa-original.jpg&w=3840&q=75)
"그냥 음성 메시지를 랜덤으로 보내는 앱이다 보니..
다들 그러길래 저도 장난삼아 해본 건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목소리톡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보낸 음성 메시지로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던데..
이런 생각에 다소 억울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었고, 억울해도
음란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상대가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즉 여러분의 통매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법리가 충분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기까지 마냥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 혹은,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다 보니 이로 파생된 통매음, 협박, 스토킹 등의 사건까지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기 앞서,
통매음 성립요건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니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진, 음향, 그림, 말 등을 전달했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목소리톡 통매음 처벌 수위 & 성립요건
이를 확인해 보시면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핵심인데요.
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쉬운 예시로 죽일 목적으로 사람을 찔렀다면 살인(미수), 그게 아닌 실수로 과실치사(과실치상)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음성 메시지를 보낼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실은 '증거'와 정황상 근거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당시 '성적인 욕망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와 법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명확하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소리톡통매음 행위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목소리톡 통매음 처벌을 피하는 방법
기소유예는 범행은 인정하지만 양형 사유를 살펴보았을 때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형사재판을 여는 것을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이 폐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충분히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부터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전에 전해드린 <통매음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검사를 납득시켜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목소리톡 통매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에 대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저희가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게 도와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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