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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방법 #목소리톡 

김수열 변호사



"그냥 음성 메시지를 랜덤으로 보내는 앱이다 보니..

다들 그러길래 저도 장난삼아 해본 건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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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목소리톡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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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삼아 보낸 음성 메시지로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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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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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에 다소 억울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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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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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장난이었고, 억울해도

음란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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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상대가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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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여러분의 통매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법리가 충분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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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기까지 마냥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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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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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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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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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어떻게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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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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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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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다 보니 이로 파생된 통매음, 협박, 스토킹 등의 사건까지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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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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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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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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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니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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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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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진, 음향, 그림, 말 등을 전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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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목소리톡 통매음 처벌 수위 &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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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해 보시면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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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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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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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예시로 죽일 목적으로 사람을 찔렀다면 살인(미수), 그게 아닌 실수로 과실치사(과실치상)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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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음성 메시지를 보낼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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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실은 '증거'와 정황상 근거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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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당시 '성적인 욕망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와 법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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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명확하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소리톡통매음 행위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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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목소리톡 통매음 처벌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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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행은 인정하지만 양형 사유를 살펴보았을 때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형사재판을 여는 것을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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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이 폐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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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충분히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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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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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 조사부터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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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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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전에 전해드린 <통매음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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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검사를 납득시켜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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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목소리톡 통매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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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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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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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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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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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에 대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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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게 도와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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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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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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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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