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과 불송치 3건 

이전 포스팅에서 4. 5.자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4. 4.자로 제출된 검사님 의견서에 대한 확보하고 바로 다음날인 4. 7.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건입니다. 마지막 기일에서의 분위기는 변호인의 의견에 무관하게 유죄판결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기도 하였으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하였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유죄판결문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죄판결문을 써두었다가 의견서를 보고 유무죄 판단이 변경되어 무죄판결을 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상 외로 소청심사에서 취소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진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한 번의 징계라도 향후 승진 등에 있어서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적절한 의견서의 제출을 선임한 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만일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이를 다투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승진심사를 할 때 징계사유가 뭔지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협박,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내용에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 이를 적시할 경우 특정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고소장의 장수도 일단 많았고 내용도 많았으며 변호하기 까다로운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받은 것이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디서 업소나가는 걸ㄹㅔbo z1가

아재들 ㅈrㅈ1나 빨러가라

이 경찰서에서는 통매음으로 이전에 5번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편하게 조사가 진행되었고 6번째 불송치결정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날개네

날개보댕이

걸레

오징어냄새 닦아라

여자친구 이쁘니 수술 시켜줘라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의 성별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성별에 따라 변호할 수 있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성별도 여자이고 보낸 채팅의 내용도 어렵지 않은 사안이라 쉽게 불송치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좀 황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고 우여곡절 끝에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고 수사관분들과 검사님들의 판단이 법이 아니고 그 판단들 역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