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통매음 갤러리 명예훼손 고소와 롤매음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일단 오늘 추가적인 롤매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허위사실로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통매음과 관련된 분이라면 위 얘기가 저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혼동없이 저로 특정시키기 위해서 ㄱㅎㅈ, 즉 김현중 변호사님은 아니라는 친절한 댓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의문이 있었던 것이 한참이 지난 성전카페의 게시글을 가져다가 못 찾겠다는 댓글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온다고 조직적으로 음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찾기도 어려운 오래된 글을 조직적으로 퍼와서 검색 방법까지 알려줄까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름이 해명되어 있습니다. 해명을 하면서도 바쁜데 이건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유명세 때문에 견제받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고소하기에는 바쁘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4월 4일에 검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한 건에 대한 반박서면이 어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료수집은 보통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갤러리에서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자료수집은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급하게 서면이 바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찾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통매음 고소 초창기에 2건의 고소가 이루어졌던 사안으로서 1건은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고 남은 한 건은 선고기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위 답변서에서 굵은 글씨로 된 내용은 제가 받아냈던 무죄판결문들에서 인정받았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킨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저와 달라 약식기소가 내려진 사안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고 있으며 창원에서 몇 번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 저는 재판단계를 변호함에 있어 330만 원의 변호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한 번의 기일 출석을 위해 제가 하루를 할당해야 하고 제출하는 서면의 양과 질, 그리고 1년 가까운 진행기간 및 최고 구간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제가 맡은 사건을 책임지고 무죄로 마무리해주기 위함이 더 크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변호사비를 책정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단계를 비용없이 진행해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 중 성전카페와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음)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며 과거 제가 변호를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입니다. 아청물소지와 성착취물소지, 불촬물소지에 통매음까지 제가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인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며 제 의뢰인들 중 상당수가 디시인사이드와 성전카페의 게시글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에게 제보해 주기도 하였고 이 포스팅도 아마 볼 것입니다.

성전카페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3월 29일에 통화를 하였는데 이걸 비용을 들여 녹취록 맡길 일도 아니고 어플로 푼 것이라 오류가 많으나 수정,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고 널리 알려진 것인데 굳이 이런 내용을 반박해야 하나 싶습니다.

성전카페에 하루에 게시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매우 많은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도 더 지나서 디시인사이드에 위와 같은 게시글이 올라오고 조직적으로 개념 추천과 댓글들이 달리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었고 이번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우 바빴으나 게시글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급히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나온 것처럼 만일 제가 디시인사이드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렸다거나 알바를 썼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감수할 것입니다. 직원 단톡방을 보면 알겠지만 직원들 다 보는 곳에 고소장 파일 올려 직접 제출하고 오게 했는데 알바 쓰면서 이런 내용의 고소장이면 소문이 안날 수가 없을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직원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다른 법인에서도 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굴을 공개하는 포스터 홍보를 시작한 이후로 사실에 근거한 평가는 모두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세로 변호사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만일 허위가 아니라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을 감수할 것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니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디시에 가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아주 예전에 가입한 적이 있지 않은지 이번에 다시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확인을 하니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게시글이 삭제되면 피의자 특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라면 굳이 내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 쳐맞기 전에 숨는 두더지 게임기의 두더지들도 아니고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