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기소유예 받고싶다면 읽어보십시오.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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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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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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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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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촬범죄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거운 처벌형량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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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로 신고당한경우 받게되는 처벌은?

도촬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이 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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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도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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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촬죄를 저질렀을때에는 벌금형없이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설령 몰래촬영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를 유포했을때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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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죄는 N번방이후 더 이상 쉽게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무관용원칙으로 과거에 비해 그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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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범죄사실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하다면 기소유예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촬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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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해도 도촬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해결한 사건 중에도 마트와 매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도촬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이 된 의뢰인이 범행횟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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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워낙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확률이 낮아 혼자 대처해서 받아내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도촬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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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촬로 감형을 받아낼려면 혐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자료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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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만 하더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선 필히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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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해자가 다행히 합의에 동의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금액이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 합의금 산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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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치부돼 가중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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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여 협박죄, 강요죄로 처벌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혼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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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카도촬죄는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것인지 여부, 즉 어느 부위를,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리적 분석을 통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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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해 도촬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들을 보면 그런 법리적 분석보다는 무조건 몰랐다,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다보니,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부인으로 비춰져 더 가혹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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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촬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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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인은 아무래도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도촬과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어 선처를 잘 해주지 않는 범죄에서도 맞춤변론이 가능해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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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촬로 신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