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상담을 받을 때 자신은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혐의가 없다고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 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부과되며, 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진술한 내용 또는 증거자료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에 검찰 및 재판부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 또는 선처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꼭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크고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단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 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감형사유는 개인마다,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며, 다른 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할 경우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