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성공한 사례 2건 

1. 사건의 개요

 두 건 모두 비슷한 사례인데,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나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고, 남편 또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원하는 상황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통상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되는 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3~4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서둘러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었고, 현재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으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탈취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시양육비 청구도 함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가 청구한 지 3개월 만에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임시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 100만 원의 금액을 각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