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예금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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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예금반환청구 승소
해결사례
상속소송/집행절차

은행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예금반환청구 승소 

유지은 변호사

예금반환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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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을 조회하였고, 은행에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속인 중 2명은 오래전 왕래가 끊겼기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예금채권이 전부였기에 저희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예금반환 청구를 하며 각자의 법정상속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의 상속분 전액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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