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기소유예 전략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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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각종 사이버범죄만을 전담하며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마약범죄는 과거에는 몰래 대면거래를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요즘 신세대 마약범죄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거래가 주로 이뤄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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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이제 마약범죄도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사이버상의 증거가 중요시 되는 사이버범죄로 편입이 되게 된 것이죠. 사이버범죄 전문인 저희는 이런 흐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세대 마약범죄 사건도 전문분야로 연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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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마약을 오랫동안 투약해왔다거나 거래를 해온 분들이라기 보다는 호기심에 인터넷상에서 한두번 거래하다 걸린 분이실 것 같은데요. 호기심에 저지른 일로 마약 범죄자로 내몰릴까 매우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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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요즘 강력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긴 하지만, 한두번 거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 글에서 말하는 기소유예 전략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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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승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신이 어떤 죄목, 어떤 법조의 적용을 받는지 부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마약의 종류와 취급 형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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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마약이라고 통칭하여 부르지만 정확히는 '마악류'라고 해야 하고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눠집니다. '마약'에는 전통적인 마약인 양귀비, 아편 등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에는 LSD, 필로폰, 프로포폴 등이 대표적이며, 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법규정상 가~라 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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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마약류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밀수, 매매, 투약, 소지 등 행위의 중함에 따라 법정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실 것 같은데 법이 복잡하게 돼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 이 분야를 연구할 때 애를 먹었는데 변호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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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형태를 통해 적용법조와 법정형부터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야 이후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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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을 하다보면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극히 일부는 진짜 억울하고 무혐의가 가능해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불가능한 얘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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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이어트약을 대리처방 받아서 트위터에서 판매한 경우, 반대로 다이어트약을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구매한 경우, 어떤 사람이 돈을 줄테니 물건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마약이었던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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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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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기승을 부리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경고를 연거푸 하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의 방법 등이대중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만큼 '그저 몰랐다'는 식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은 먹혀들기 어렵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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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혐의 주장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런 검토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려는 주장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인식만 심어주어 괘씸죄를 부르는 게 아닌지 판가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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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약 기소유예 전략으로 가면서 선처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발굴하여 주장해야 하는데요. 요즘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도 흔하고 초범이라도 벌금형,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아주 세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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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일반적인 범죄들에선 선처 구할 수 있는 사정 중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마약 기소유예 전략에서는 피해자가 따로 없어 이는 가능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맞춤형으로 분석해 정상관계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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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경위로 접하게 되었는지, 그 횟수나 기간, 범죄 수익이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하여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것은 필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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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넘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약을 끊겠다는 강력한 다짐과 실질적인 재발방지노력,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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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한두번 거래한 경우 마약 기소유예 전략에 대해 실제 상담 사례들을 참고해 말씀드렸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한두번이 아니라 상습적이거나 이미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니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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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약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청소년들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안 되고 호기심이라도 이를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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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좀더 구체적인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한 의뢰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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