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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벌금? 무죄를 이끈 노하우 #사실적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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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벌금? 무죄를 이끈 노하우 #사실적시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면서요?

황당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초범은 벌금형이라던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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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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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벌금형 수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 징역형

사이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처벌 수위


어떠신가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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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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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단 채 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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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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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순히 전과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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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는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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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였던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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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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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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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이셨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평생을 전과자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가야 할 위기에 놓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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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결국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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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하우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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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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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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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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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아무리 명예훼손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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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당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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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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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어 이러한 주장의 힘이 실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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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독일에서는 명예훼손이 사실 공표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미국은 주로 개인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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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또한 공익성을 넓게 인정하고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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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을 토대로 1심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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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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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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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범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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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한 것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공익의 목적'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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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되었다 말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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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람은 상대인데, 더 이상 여러분이 위축되고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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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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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대법원 무죄를 이끈 전략을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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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곧바로 무죄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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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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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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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 무죄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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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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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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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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