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유사강간미수 불송치 

2. 사건 개요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❶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❷피해자와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소위 피해자와 썸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이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이후 유사강간 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쟁점 해결 

법률사무소 온강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는 점, 심지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모텔에 까지 가려고 했다는 점, 이 사건은 모텔이 만실이라 갈 수 없게 되자 피의자가 차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해 유사성행위를 해주려 하였던 것이 전부라는 점, 사건 당시 차가 주차 된 장소나 차의 구조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