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분야/죄명
강간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률사무소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❶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피해자와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심지어 따로 여자친구도 있었고 ❹ 피해자와 모텔을 간 것은 사건 발생일이 처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❺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더니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와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피의자와의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법률사무소 온강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소위 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합리적인 진술,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고 사건 발생 직전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행동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사정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했던 말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호감있던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것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또한 고소 동기 관련 피해자는 의뢰인이 현재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피해자와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제반 사정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 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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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