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 항소심에서 3년 감경을 이끈 사례 

피고인은 재혼한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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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저를 선임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인신문 때 1심 변호사의 질문은 너무 당혹스럽기도 했구요.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위해 유혹한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변론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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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