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1호 처분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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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1호 처분을 이끈 사례 

류동욱 변호사

소년보호1호처분

서****


소년은 개인방송 bj에게 "와 진짜 뒤치지 ㅈㄴ하고 싶다"라는 글을 적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부모의 훈육 지도 등을 강조하여 1호 처분 즉 부000의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가장 낮은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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