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경찰 불송치 

적용죄명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수사결과 : 경찰 불송치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친한 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명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었고, 그러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연루가 된 사건입니다.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등 사건 규모가 상당하였기에 본 변호인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의자에게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분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변론

김정중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박수사에  직접 참여하여 수차례 방어를 하였고, 피의자에겐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결론

김정중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서에서는 김정중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