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선처 받고 싶으십니까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신체접촉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들게 할때 적용되는 성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강력범죄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기는 하나,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제추행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한번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초범일때보다는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형법은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재범이라면 기본 처벌내용에 1/2까지 가중돼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건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를 비롯해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재범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단계부터 확실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재범 처벌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는 우리 재판부가 형량감형시 가장 참작하는 감형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강제추행재범이라면 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만남을 싫어하기에, 원만히 합의가 성사가 될려면 제3자인 전문변호사가 개입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와의 접촉이 자칫 잘못하면 강요죄, 협박죄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합의금액 역시 법률에 정확한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합의금을 찾는것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재범 합의가 어려운 경우일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좋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크기가 타범죄에 비해서도 크다보니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기 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강제추행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정상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면 좋지만, 혹여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형사공탁제도라는 것을 활용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불가할 때 일정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은 합의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가 여러개 존재합니다. 예컨대 형사사건은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에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보니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등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감형사유로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면 형량감형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꼼꼼히 살펴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혐의에 연루가 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인정시 결코 가벼운 형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재범이라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