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을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무혐의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을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는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적증거 또는 목격자가 없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수사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무조건 결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할 정도로 심신상실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렵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하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준강간죄 무혐의의 경우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을뿐더러 혐의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범죄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렵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