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절차 제출서류 간소화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번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 대해 영상을 찍어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준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문제되었던 장례비 등에 대해서 실무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은 준비서류가 간소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서류목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자세한 설명과 서류목록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기본서류 외에도 상속들이 쉽게 발급을 받기 힘든 금융자료 즉 계좌통합조회결과 보험조회결과 등을 별도로 제출을 했어요. 이런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발급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실무준칙을 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조회결과를 내면 별도 금융자산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 금융권 채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해요. 신청할 때 신청자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이메일로 결과가 모두 옵니다.

그 이메일로 온 자료를 상속재산파산신청할 때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이 자료는 한정승인신청하실 때도 첨부해서 제출하시니까 보관해 두셨다가 상속재산파산신청할 때 첨부하시면 별도로 계좌통합조회결과나 보험조회결과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해 드린 자료 외에는 상속인들이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서를 가셔서 모두 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서류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상속인들이 보다 쉽게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만들었으니까 신청시 꼭 참조하셔서 신청에 어려움을 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