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무죄] 위드마크공식, 음주와 운전 측정 사이 간격

김의회 변호사

무죄

고****

금일은 오랜만에 업무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수사 전담을 많이 한 것도 성범죄이고,

가장 마지막에 맡은 전담도 성범죄이며,

그래서 가장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앞으로 많은 사건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것도 성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통 쪽에서 업무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곧 가시화될 성공사례들이 몇 건 더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금일은 음주운전 무죄 사례가 있어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시간과 장소적 특성인지, 대리운전기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의뢰인의 운전행태가 이상하다고 여긴 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의뢰인은 이미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그 수치가 0.124%가 산출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 경과

가. 상담 및 경찰 수사

의뢰인은 우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 어떤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이 좋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거짓이 들통날 가능성이 커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음주시와 운전 및 측정시 사이에 각각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보니

위 시점들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여러 전략을 제시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도록 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검찰 수사

경찰수사단계에서 송치되자, 곧바로 검찰청에 법리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곧바로 양형자료를 담은 양형에 관한 의견서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곧바로 송치되지 않도록 구두 변론을 실시하였는데,

본건이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었는지, 검찰청에서 직무대리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리 부분을 담은 의견서를 읽고 공감하시기는 어려움일 있을 것 같아 수 차례 구두 변론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아무런 추가 수사가 없이 벌금 6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다. 재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기록 열람복사를 한 다음,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신고자를 증인신문하기 위해 관련 진술증거 부동의하고

검찰의 수사미진 및 공소사실상 혈중알콜농도가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재판장님께 석명을 구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이 검사님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검사님께서도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3. 결론

재판기일에서 변호인 의견의 요지를 진술할 때, 판사님께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기에,

역시 판사님께서도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고,

사실, 검사님이나 판사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수사경험을 통해,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법리에 비교적 정통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막기 위해 치열하게 다툰 적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무죄를 받고 너무나도 아쉬워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결과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서(억울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은 것은 잘못이지요!!) 벗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면허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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