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구속 막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음주측정거부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이 풀리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도 풀리다 보니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음주운전이나 각종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온 데다 방송에도 노출되고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맡은 것이
알려져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생각보다 더 큰 처벌 수위에 놀란 마음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음주를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더욱 그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위기에 처하면 순간적으로 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경찰차 블랙박스나 경찰관 바디캠으로 상황이 다 찍히는 상황이고, 도주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를 확실히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은, 꼭 도주를 한다고 음주측정거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측정을 할 때 3번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제대로 숨을 뱉어 측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취 수준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 이상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복이라고 보고 생각보다 더 큰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면허취소, 면허취득 2년간 금지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술이 깨고 나면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모든 상황이 경찰의 바디캠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음주채혈 요구하면 더 나을까요?"

음주를 측정하는 방법은 호흡측정과 채혈이 있습니다. 

호흡측정은 현장에서 호흡측정기구에 숨을 불어넣어 호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채혈은 말 그대로 피를 뽑아 혈액 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있어 채혈 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채혈 방식을 요구한다면 근처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호흡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해서 측정거부자로 처리된 후에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혈 측정은 두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첫번째, 호흡측정을 먼저 하고 수치에 불복해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

두번째,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

일부에서 채혈 측정을 하는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 채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년간 강남음주운전변호사 로 지내온 경험에 빗대보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혈을 했을 때가 호흡으로 측정했을 때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케이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호흡측정을 할 때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행동했다가 음주운전 구속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정말 앞으로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위기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강남음주운전변호사 2~3명 정도 상담을 받아본 뒤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로 구속 위기일 때 현실적인 대응 방법

첫번째,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특성상 술이 깨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봐도 사실 관계가 잘 파악되지 않으면 강남음주운전변호사에게 기억이 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모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좋은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웁니다.

이는 가능한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일찍 선임할수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두번째, 실력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습니다.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기는커녕 비용은 비용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음주운전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 승소 케이스가 많은 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어도 2~3명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일이니 꼭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죄송하다, 억울하다로 일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점을 토대로 꼭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 바라는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