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매매 대응 상황이 어떠한가 먼저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연락처를 몰라도 손쉽게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로 악용되기도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채팅 어플이 많아지고 쉽게 타인과 연락할 수 있다 보니 이를 통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랜덤채팅 어플 이용했는데 문제될까요?"

"SNS 상으로 나눈 대화도 문제되나요?"

저에게 성매매 관련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했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일 텐데요. 

성인 성매매 관련 사건을 12년간 다뤄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성매매에 연루된 본인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성매매도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간혹 무조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잡아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미 성매매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아니라고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기록이나 돈을 주고받은 내역, 혹시 장부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니만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영부영 대응하면 생각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기부터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직접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2~3명 정도 상담을 받아 보시고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 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특히 문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성매매가 성립되나요?"

간혹 성매매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교는 하지 않고 애무만 받았는 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에서 말하는 성행위는 성교는 물론이고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모든 유사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았으니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매매를 했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게 아닌데 증거 있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검거된 것이 아니다 보니 증거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서야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장부가 있을 때도 있지만, 꼭 그것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통화내역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가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연락은 했는데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성행위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 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면 블랙박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어요"

분명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성인 성매매도 중대한 성범죄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궤를 달리할 정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리한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