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을 고소한 A씨는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여러 차례 추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목격자의 진술에 주목하였습니다. A씨가 사건 목격자로 지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목격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 있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아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과 각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입으셨나요? 성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악독해지고 사건이 줄어들지 않아 요즘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성급하게 혼자 판단하여 주장하시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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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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