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승소사례 

1. 사건내역

의뢰인은 남편, 자녀로 구성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노트북을 살펴보다 피고와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말들을 주고 받는 사이라는 점, 꽤 오랜 기간 만나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온 점, 행복했던 가정이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파괴된 점,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요즘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정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결정한 이후에도 이혼을 하는데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들이 많고 

은근히 복잡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2000만원 이상 

인정받기 어려운 약 열흘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