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어렵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 또는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처벌을 받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통매음 역시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가 있을 때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 기관에선 취업이 제한돼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비자발급 제한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형량을 다 치르고 난후에도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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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편인데요.

그래서 과거엔 통매음으로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안도 최근에 벌금, 징역형을 선고가 될 정도로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높은데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크기가 크다보니 과거와 달리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해결한 사건 중에서도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아낸 의뢰인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통매음기소유예,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가 어렵기는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고죄삭제로 피해자와 합이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모든 범죄에서 참고하는 감형사유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기에 그점을 참작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다면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할려고 해도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범죄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다보니,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해 강요죄, 협박죄로 추가 혐의를 적용합니다.

그런이유로 무리하게 합의를 했다가 오히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기소유예를 위해 합의가 필요해도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합의를 진행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못받는데 아닌가라구요. 그런데 우리법은 공탁제도를 두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도 일정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합의는 아니나 충분히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통매음기소유예,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두에서 시작할 때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사법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면 기소유예로 선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말로해서는 수사기관이 믿어줄리 만무합니다. 이미 한번 범죄를 저질렀기에 다시는 안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 소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매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처럼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꼭 사건초기부터 잘 대응해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