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벌금없이 해결하고 싶다면 

오프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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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명에훼손죄로 연루가 되었을때 본인이 받는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 서두에 먼저 처벌형량부터 정리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는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에 정리해놓은 처벌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형량이 다르긴 하나,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시에는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은 재판단계에서도 선고가 되기는 하나, 대개 검사가 공판절차없이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되니 선처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선처가 맞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로는 벌금형을 비롯해, 과태료, 범칙금 등이 있는데요. 벌금은 금전적 형벌로 내려지는 처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보니,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평생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취업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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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벌금형 받지 않을려면, 성립요건 확인하세요!

형사사건은 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범죄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총 3가지가 성립요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법률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공연성은 공개적인 장소나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발언을 보고 제3자가 그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뜻하고, 비방성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1대화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였다고 했을 때, 1:1대화였지만 내가 이야기를 한 사람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실명없이 저격하는 글을 올랐다고 했을 때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아이디만 보더라도 누구인지 다른사람이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수에게 전파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립요건은 3가지 중 1가지만이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피하고 있다면 자신이 혐의를 받는 발언이나 내용이 공연성, 특정성 등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명예훼손죄 벌금형 받지 않으려면, 합의하세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할 의사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강경하게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합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합의를 하지 못해도 공탁제도나, 또는 다른 감형사유로 선처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사회생활을 할 것을 생각한다면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커지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예전과 달리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벌금형까지 선고가 되기 전에 사건을 반드시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