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발달
피의자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무르익고 일상적인 얘기가 오가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오랜기간 교제 중인 피의자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기분이 나빠진 피의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뒤 해당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날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않아 관할 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피의자로 의뢰인이 입건된 사실에 대해 고지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같은 범죄에 이르게된바 진술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단, CCTV에 범행 현장이 남아있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명확하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진행하고자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전과관계가 전혀 없는 초범인 의뢰인분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한 후 피해자분과의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피의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캐나다 이주관련 준비에도 차질없이 지속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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