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판결-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된 사안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집에서 2:2 헌팅을 하여 합석하게 되었고 고소인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은 갑자기 피의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1차례 만져 옆으로 자리를 피했으나 또 다시 피의자가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다시 옆으로 이동하여 피하면서 피의자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피의자가 웃으면서 옆으로 다가와 2차례 더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진술 하였고, 피의자는 혐의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여 피의자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선고가 억울하다면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인 저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의로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붙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스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한 적은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일단 본 변호인인 위 사건에서 CCTV 내용의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술집내부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보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가려져 있고 CCTV 화면이 좋지 않은 이유로, CCTV에 나온 정황사실에 집중하여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고소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지는 않은 지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CCTV 분석과 고소인의 법정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보이고, 고소인의 진술이 점차적으로 일관성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고소인이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자신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기에 경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고 진실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재판까지 가게 되어 무죄 주장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과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재판단계에서 무죄 받아 내는 것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형법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검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의 무죄주장이므로, 성범죄에서는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돈 아끼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 중요한 일에 돈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의자는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건을 방치하다가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부랴부랴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권유하는 방향이었던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억울하여 보인다고 판단 되었고,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주장을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국 위 사건을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