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무죄판결 선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편의점 간이 파라솔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고, 그 후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한 점을 주장하는 한편, 증인 반대신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사항으로 대략 9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재판단계에서의 모순된 진술을 전부 찾아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이 지나서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신고의 경위나 방식이 부자연스럽다는 점 역시 주장을 하였고, 증인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추행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