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형사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약 400m에 불과한 점, 교통사고 등 교통상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사실상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 잠에서 깬 오전에 운전을 한 것일 뿐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성공한 케이스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