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처벌 형량은?
✔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4%에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괴로워하면서 강민정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한 위 사건에서 강민정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솔루션 및 결과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넘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민정 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음주를 하게 되었는지, 음주운전을 한 앞 뒤 사정은 어떠하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심도있게 면담하였습니다.
강민정 변호사의 빠른 대처와 면밀한 사건 파악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빠르게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사항과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신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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