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I 혐의없음

배한진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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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분야/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지인이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세를 보이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고,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필로폰 투약, 매도,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나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해당 주장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쟁점해결

공범관계에 있었던 지인이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형사로펌 온강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필로폰 매매 혐의와 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의자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함께 입회함으로써 동 내용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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