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거운 형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기존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판단하여 한 번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처벌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을 한 후 강간을 하거나 강간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선처 받기 위해선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먼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 시 하고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 2차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다신 동일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전과 기록이 없는 점, 범행동기, 나이 등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