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10명중 7명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소형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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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판매, 임대, 제공할 경우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 만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신이 직접 불법촬영을 제작하지 않아도 단순 소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카촬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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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것’도 내려집니다.

카촬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매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과 혐의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촬죄 혐의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