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혐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사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선고받게 되는 처벌형량입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까지 받아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처벌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보니, 사기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기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전략을 세워 사건에 적극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사기혐의받는다면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사기죄는 일반 타범죄와 달리 처벌을 할 때 판단하는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개념을 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나 상대방에게 특정사실을 숨기거나 속이는 행위로, 쉽게 말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렸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기죄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혐의를 부인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유죄확실하다면 합의부터 하세요!

본인의 행위가 기망행위 등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감형요소 중 하나가 합의일 정도로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형량결정시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경찰, 검찰, 재판 어느단계에서는 해도 되지만 재판으로 기소가 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그나마 가벼운 처벌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로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기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만큼, 합의에 대해 완강히 거부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합의진행할 때에는 전문변호인을 통해 안전적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기죄는 재범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이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아무리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선처확률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한 혐의를 받는 그 즉시 변호인의 정확한 법률조력을 얻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사기죄는 죄의 유무죄를 판가름하기 위해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범죄 성립요건부터 까다로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혐의를 벗기도, 그리고 선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어려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꼭 먼저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사기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