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형량이 더더욱 강화되기에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힘들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이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더욱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근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등 형량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이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선고되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방법은?

보통 음주운전 초범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만 제출하여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인 경우에는 이미 여러차례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음주운전은 했지만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정상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도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일이 쉽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 보단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우리 재판부는 또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줄 때에도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타던 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므로 차량양도 증명서나, 매각대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