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혐의, 형량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직장인, 군인 등 직업과 성별 상관없이 마약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마약범죄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오늘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다양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혐의에 연루되는 유명인들만 봐도 한번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번 마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법원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범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마약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매나 제조, 알선까지 할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수출입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으로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대마초와 필로폰의 경우 형량이 다릅니다.

대마초를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필로폰의 경우 투약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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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렵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선처 받기 위해선

마약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죄에 관련된 공범에 대해 진술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하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