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례와 함께보는 형량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추행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형량 매우 무겁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형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수사초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아내거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을 참고하여 혐의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여부를 판단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형량 줄이기 위해선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직접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초범인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가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르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불편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리다 신체가 접촉하면서 순간 욕정에 피해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 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해 지은 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이 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여성이 합의를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로 보안처분을 피하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거형사처벌을 많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